미·한·일 외교장관,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맞선 공동성명 발표
유엔 총회가 열린 뉴욕에서 미국, 한국, 일본의 외교장관들이 중국의 경제적 강압과 비시장적 정책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것으로, 동맹국들이 중국의 경제적 압박에 맞서 단일대오를 강화하려는 전략적 행보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총 교역량 기준으로 미국이나 유럽연합(EU)보다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현저히 높다는 점에서 이번 공동 대응의 의미는 더욱 크다.
3국은 경제적 강압,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 공급망을 교란하는 자의적인 수출 제한에 단호히 맞설 것을 약속했다. 또한 경제 안보에 관한 새로운 3국 협의체 출범을 환영하며, 이를 통해 공급망을 강화하고 핵심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이 2008년부터 일본,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호주, 한국 등 여러 국가와 기업을 대상으로 농산물 수입 금지, 희토류 수출 제한 같은 경제적 강압을 지속해 온 배경에서 나왔다. 베이징은 불투명한 수입 제한이나 선별적 규제 집행 같은 비공식적 수단과 함께, 공식적인 제재나 핵심 원자재 수출 통제 등 공식적 조치를 교묘하게 혼용해왔다.
경제 안보 강화와 공급망 다변화라는 전략적 선택
미·한·일 공동성명은 단순한 규탄을 넘어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담고 있다. 3국 장관들은 대만 해협을 포함한 역내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명백히 반대했다. 이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에 대응하는 동시에, 역내 안보 환경을 안정시키려는 다층적 전략의 일환이다. 나아가 3국은 3자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강화하고 경제 안보에 관한 새로운 협의체를 출범시키는 데 합의했다. 유럽연합(EU)이 지정한 34개 핵심 원자재 중 17개 품목의 전 세계 채굴 또는 정제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는 등, 중국이 핵심 광물과 같은 전략 품목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는 공급망 다변화와 회복력 구축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이번 합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쟁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동맹국들은 특정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을 재편하며, 핵심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심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과거 중국의 경제적 강압은 개별 기업이나 특정 산업에 고통을 주었을 뿐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리투아니아의 사례는 베이징의 압박이 한 국가의 외교 정책 결정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이번 3국 공조는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한 공동 대응 역량을 키우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된다.
투자자와 기업을 위한 실행 지침
글로벌 기업과 투자자들은 이번 공동성명이 가진 함의를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 이제 공급망 다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생산 기지와 원자재 공급처를 적극적으로 다변화해야 한다. 특히 반도체, 희토류와 같은 핵심 기술 및 원자재 분야에서는 중국의 수출 통제 리스크를 완화할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새로 출범하는 3국 경제안보협의체와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의 진행 상황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 이 메커니즘이 구체화되면 동맹국 간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이 강화되어 특정 산업이 겪을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앞으로 기업 가치 평가에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 시장 접근성과 서방 동맹국과의 강력한 관계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결론적으로 이번 성명은 경제적 상호의존이 지정학적 무기로 사용되는 시대에 기업들이 더욱 민첩하고 회복력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References & Sources
